'아동안전 보장' 학대위기 부터 전면 차단
'아동안전 보장' 학대위기 부터 전면 차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6.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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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험 아동 집중점검 돌입
▲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세이프타임즈 DB
▲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세이프타임즈 DB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 고위험 아동 대상 집중점검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경찰 등과 함께 기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다음달 1일부터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와 양육환경 등을 점검한다.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한다.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돼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에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 적용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분리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아동이 두 번 다시 학대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위기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아동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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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20-06-29 06:18:35
아동학대는 어떻한 경우에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