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위해 산업안전 시스템 '수술' 필요
안전분야 연구·개발비 대폭 확대가 필요할 때
환경노동위서 홍영표대표 보좌 현장경험 풍부
유권자 믿음 지키는 '쓸모있는' 정치인 되겠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1983년생 36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대전 동구).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승산이 희박한 경쟁자로 불리는 '대전의 언더독'이었다. 대전의 대표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곳에 3선을 노리는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측은 빗나가라고 있는 법이다. 그런 그가 결국 대이변을 연출하고 국회에 입성했다.
대전에서 태어난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28세 때인 2012년. 홍영표 의원실 7급 정책 비서로 여의도에 둥지를 틀면서 4급 보좌관까지 맡은 브레인이었다. 당에서도 2급에 달하는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맡아 정치적인 보폭도 넓혔다. 유권자들은 '준비된 정치인'을 알아봤다.
젊음의 패기로 '에너지 선거 운동'을 펼 친 그가 이장우후보를 꺾고 이변을 연출하면서 여의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홍영표 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산업안전에 관심도 깊다.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가 산업안전 전반에 관심이 깊은 장 의원을 13일 대전 동구 계족로 대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치신인, 젊음의 대명사 답게 인터뷰는 웃음과 에너지가 넘쳤다.
- 여의도 입성 소감은
"변화를 선택해 주신 동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캠프에서 고생한 선대위원과 자원봉사자, 가족에게 감사한다. 동구에 대한 애정과 비전, 국가에 대한 걱정도 함께 짊어지고 동구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 보수 텃밭에서 승리했다
"젊은 저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치 변화를 원하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본다."
- '의원이 되면 변한다'는 말을 듣는다
"초심을 지켜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의원 장철민은 더 좋게 변하려고 노력하겠다. 아마도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느낀 국민들의 감정이 그럴 거다. 유권자를 짜증나게 했을 것이다. 정치인 장철민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 정말 뽑아 놨더니 '정말 애쓰는 구나'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 지금은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역사도 바뀌는 시기다. 큰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때다. 국민을 기쁘게 하고 믿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힘들 때 더 응원해 달라."
- 힘든 싸움에서 이겨 기대가 크다
"당선후 유권자들이 많은 말씀을 주신다. '겸손해라, 약속 지켜라' 뭐 이런 것이다. 정치가 쓸모없다는 말도 들었다. 유권자들이 정치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기본중에 기본인데 그런것들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를 쓸모있게 해드리고 싶다. 제가 믿음을 먼저 드려야하니까, 더 노력하고 노력하겠다. 더 좋게 변하겠다."
- 어떤 공약부터 지키겠는가
"대전 의료원 설립을 올해 안에 반드시 확정짓기 위해 가장 바쁘게 뛰고 있다. 어려운 문제지만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대전의료원은 꼭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역세권을 개발하거나, 혁신도시 등은 여러 곳에서 큰 흐름이 잡혀서 좋아지고 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 사이에 놓인 대전선 철로를 주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이 지역에 숲길 공원도 만들겠다."
- 세월호 사고에 이어 코로나19 등 안전이 이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이나 공공 보건의료 이슈 등 보건차원을 뛰어 넘었다. 안보적인 차원에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분야 이슈는 단순히 안전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책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까지의 정책을 뛰어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건분야 이외에 심각한 곳은
"노동분야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 이슈가 많다."
-산업안전분야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가
"산업현장에서 1년에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2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질병을 제외한 일반사업장 재해는 1000명이다. 생각보다는 화학물질 사고는 의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게 차량을 후진하다가 숨지는 등 무사안일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에 1000명 정도라면 하루에 3명씩 사망자가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강화된다
"단순하게 처벌조항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수준이 높아지거나 줄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선진국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유럽은 산별노조와 함께 고민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면 법적근거에 따른 효과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안전에 대한 국회 역할이 크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손질하는데 있어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를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선진국들은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연구체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 선진국들은 산업안전 연구체계를 국가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틀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 새롭게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요즘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위험의 영역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 안전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기본이 잘못된 것도 많지만 점점 복잡한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개별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다. 21대 국회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거 같다."
- 안전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였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님을 모시면서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안전고리에 대해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것들부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 안전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전장치나 안전설비에 대한 연구개발비(R&D)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단적인 예로 건설노동자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안전고리를 보급한다면 왜 사용을 하지 않겠나.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안전고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홀하게 취급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 안전에 대한 시스템 개혁 시급하다
"안전설비 같은 것부터 국가가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처벌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도록 선진화된 시스템이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
-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지킬 수 있게 수월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선진화가 더 기본이다. 그런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산업안전분야 뿐만아니라 다른 곳의 안전도 비슷하다. 쉽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투자를 민간에만 맡겨 놓으면 시스템이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공에서 안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안전분야에 대한 R&D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부분은 기술이 엄청 발전하는데 안전분야는 발전을 못하고 있다.
- 안전에 소신과 이해가 깊다
"시장 규모도 작아서 R&D를 늘리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분야 투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독해야 한다."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1983년 대전 △서대전고(27)회 졸업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국회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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