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행정예고 실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 행정예고 실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6.08 09:37
  • 댓글 0
  • +더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 행정안전부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고,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했다.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활동시간인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5.5%)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 156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고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사무로서 행안부의 주민신고제 표준안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한다.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