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 번에 한다
고령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 번에 한다
  • 신승혜 기자
  • 승인 2020.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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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말 7만32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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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1146 2020-05-28 08:40:26
운전하고 싶은 마음은 저혀없지만 생계를 위하여 어쩔수가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