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민들이 폐의약품 배출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폐의약품은 복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지난 2009년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을 바탕으로 한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74곳(32.7%)이었다.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했다.

권익위가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아파트 등 주거지(57%)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12%) 순이었다.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때 의약품 수거방법 안내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 기재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 제작·배포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과 조례안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