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중구 부흥 두마리 토끼 잡겠다
경찰신분 겸직논란 내가 언급할 일 아니다
인간안보, 강력한 국민안전 위해 힘쓰겠다
'검찰 저격수'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58) 당선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보수텃밭으로 대전지역 최대 격전지에서 '토박이' 미래통합당 이은권(62) 후보와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끝에 2805표 차이로 따돌렸다.
개표율 99.9%를 기록한 시점에서야 샴페인을 터트렸다. 보수 성향이 강한 원도심 대전 중구에서 승리한 것 자체가 이변이었다.
울산경찰청장 때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날을 세웠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어 한국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선거기간 내내 '검찰 개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황운하 당선인을 <세이프타임즈>가 18일 오후 4시 대전 중구 용두동 사무실에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는 출마 일성과 똑같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경찰내 대표적인 수사구조 개혁론자로 통한다.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저격수'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원도심으로 낙후된 중구 발전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도 예고했다.
- 보수텃밭에서 접전끝에 승리했다
"선거 운동과정에서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닥 민심의 흐름이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었다. 생각보다도 어려운 싸움으로 (개표가) 중계됐다. 역시 대전 중구 지역은 보이지 않는 보수표가 많았다. 생각보다 견고한 보수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었다."
- 힘든 상황에서도 선택을 받았다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좀 힘 있는 정치인, 추진력있는 정치인, 일 잘하는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다. 그런 것이 제일 컸던 것 같다."
- 흑색선전, 공격에 힘들지 않았나
"선거기간 내내 미래통합당 쪽에서 네거티브성 공격을 했다. 검찰내 울산사건 수사에 관련 된 거였다. 그러한 네거티브성, 흑색선전 공격에 대해 중구민들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표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구를 발전시켜달라는 점,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 선거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를 잘 접촉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대단히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 주셨다. 반드시 국회에 가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강력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준 것이 기쁜 일이었다."
-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네거티브성 흑색선전으로 혼탁한 선거판을 만들려고 했다. 이에 대해 맞대응을 해야 할 지, 무시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참모들과 상의했다. (결론은) 애초에 내걸었던 정정당당한 선거였다. '(상대방의 네거티브에 대해) 우리는 네거티브로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유권자와 소통, 힘들었던 부분은
"다양한 목소리, 간절한 염원, 이런 것을 듣게 됐다.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더라. 뭐 그냥 거짓말하듯이 '당선되면 다 해결해주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 간절한 바램'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어느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어느 수위로 입장을 전달해야할 지 그런 것이 힘드었다."
- '겸직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경찰청장이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경찰청장때 불거진 하명수사·선거 개입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제가 선택한 겸직이 아니다. 저는 사표를 냈다.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규정상 사표 수리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논란이 됐다. 논란의 가치가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요건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선되면서 부득이하게 겸직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나 국회사무처,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관련된 부서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 그 쪽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 검찰저격수라는 닉네임이 있다
"별명이 맘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어느새 붙여준 것이다. 검찰의 권력남용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 비판, 지적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별명이 생기게 됐다.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감시, 지적, 그 역할 계속하겠다."
-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검찰은 아직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한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그런 것처럼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들어가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 성매매 집결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전중부경찰서장때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정비활동을 벌였다)
"성매매 집결지는 단순한 불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대체적으로 음성화 돼 있다. 그런데 사실상 공창제도처럼 불법인 성매매가 버젓이 벌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천동 집결지가 그랬지만, 성매매 이외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납치, 감금, 인신매매 등의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체하는 수 밖에 없었다."
- 새숨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내놨다
"말 그대로 낙후된 중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겠다는 프로젝트다. 원도심 활성화가 핵심이다. 첫번째는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원도심 지역인 충남도청부터 대전역 사이. 중앙로 일대에 복합창업특구를 조성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서남부터미널을 복합문화터미널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중구에 '재생문화'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새로운 숨을 불어넣겠다."
- 코로나19로 안전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다
"요즘 새로운 개념으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안보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인의 평온한 일상을 돌발적인 위협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안보라 부른다. 감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내는 것, n번방 사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 인간안보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
"어떤 개인의 일상이 갑자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안보를 지켜내는 것, 안전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간안보의 개념이다. 인간안보의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도입이 안돼 있다. 인간안보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자치단체의 역할을 입법화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
- 희망하는 상임위는 어디인가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당과 상의를 해야 할 일이다. 첫번째는 아무래도 법사위가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법사위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문성 때문이다. 제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 법사위에 가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행안위로 가면 경찰개혁과 함께 행정자치 발전과 경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검찰이 선거출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왔다. 그런 장애물을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은 시민과 유권자의 힘 때문이다. 저에게 기대한 것은 소신과 용기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다. 소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정치발전, 검찰개혁,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쓴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정치인의 수준은 유권자,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조언해 주고, 응원해주면 좋은 정치인이 탄생한다고 한다. 유권자와 교감하면서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황운하 당선자 △1962년 출생 △서대전고(6회) △경찰대(1기) △서울성동·용산·강남경찰서 형사과장△대전서부·중부경찰서장 △경찰인재개발원장 △경찰대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울산·대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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