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 … 진상조사위 운영
4월 1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 … 진상조사위 운영
  • 이상종 기자
  • 승인 2020.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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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포항지진 이재민들이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거처지에서 위문공연단의 연주를 듣고 있다. ⓒ 포항시
▲ 지난해 3월 포항지진 이재민들이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거처지에서 위문공연단의 연주를 듣고 있다. ⓒ 포항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다음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피해현황 분석과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되고 있다.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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