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국익 위협 4대 해양 국제범죄 '강력 단속'
해경청, 국익 위협 4대 해양 국제범죄 '강력 단속'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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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해경청이 코카인 100kg 해상 밀반입 해상 운반책을 검거했다. ⓒ 해경청
▲ 지난해 8월 해경청이 코카인 100kg 해상 밀반입 해상 운반책을 검거했다. ⓒ 해경청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해외 밀반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와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바, 지난 2019년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3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의 코카인 100㎏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선 4월에는 시가 318억원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770㎏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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