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친환경차 충전 편해진다"
권익위 "친환경차 충전 편해진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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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지자체 조례에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아울러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해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때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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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 2020-02-26 11:03:02
친환경차가 앞으로 퍼지겠군요

Ksy1146 2020-02-26 07:56:27
친환경 우리국민 더나아가 청정한 세계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