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신분노출행위' 처벌 강화 … 최대 5년 징역
부패신고자 '신분노출행위' 처벌 강화 … 최대 5년 징역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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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다.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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