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부패 포럼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 대통령상
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부패 포럼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 대통령상
  • 김희리 기자
  • 승인 2020.01.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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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5일 인터시티호텔에서 9대 생활적폐인 '안전 분야 부패' 포럼을 개최한다.

9대 생활적폐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치원‧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이 있다.

포럼에는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 관계관, 정부 포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성과 보고와 유공자 정부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협의회 자문위원장인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발제한다. 재난안전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안전감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분담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6511건의 부패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해(2110건) 대비 208.58% 증가했다. 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254건)하거나 안전관리비를 편취(9800만원)한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사항 123건을 발굴하고 53개를 개선했다.

아울러 시‧도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안전업무에 대한 반부패와 감시 활동을 하도록 추진했다. 울산, 제주,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출범했다.

나머지 10개 시‧도는 올해 안에 출범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완료되면 참여 기관은 74개에서 400여개로 확대된다.

정부포상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통령 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을 공사 상위 전략 과제로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장 감찰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71건을 적발하고, 부당 지급된 안전관리비 9800만원을 회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사와 지난해 농어촌정비사업 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성과감사 등을 통해 내부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 직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 3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협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안전 분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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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2020-01-15 09:36:58
형식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Ksy1146 2020-01-15 08:44:22
갑질이 없다고 상장도주시내 안전분야 잘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