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윤국 포천시장님의 '진실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기고] 박윤국 포천시장님의 '진실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 승인 2020.01.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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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해 5월말 대진대 안준수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포천석탄발전소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 12월이 돼서도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12월 6일에 포천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포천시 신북면 신평 2, 3리에 위치한 5~60개에 이르는 염색공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씨유, SRF, 폐타이어 등의 연료 사용으로 인해 포천시의 대기환경이 악화됐습니다. 특히 공장 주변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에 따른 호소에 따라 LNG로 연료를 바꾸도록 '청정연료전환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버너를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포천시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염색공장들은 'LNG는 도저히 비싸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염색공장에 72% 스팀 공급과 28%의 전기생산을 할 수 있는 GS포천집단에너지시설(GS포천)의 연료가 단지 석탄이라는 이유로 600억~800억원이면 LNG로 연료 변경이 가능하다며 '포천석탄발전소(GS포천) 가스연료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GS포천이 생김으로써 최소 40개 이상의 다이옥신과 프롬알데히드와 같은 암 발생 물질을 배출하는 염색공장의 굴뚝이 사라졌습니다. 82% 이상의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실제로 GS포천의 굴뚝 대기 오염치를 측정한 결과 기대 이상인 허용기준치의 7~38%를 나타냈습니다. 10년 전 포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GS포천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재앙'이라 말한 것을 아직까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들여 LNG로의 연료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 정선용 포천시 복싱협회장

포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GS포천측은 지난해 4월29월 보일러 터빈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 관련 부처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포천시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포천시가 사용승인을 불허함으로써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이 의뢰한 GS포천의 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과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송은 범죄혐의자가 검사에 의해 기소돼 법원의 심리를 받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당연한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포천시가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GS포천의 가스연료 변경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결과가 가스 연료 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거나 내용이 너무나 허접해 공개될 경우 박윤국 시장이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GS포천은 포천시의 사용승인 허가와 관계없이 지난해 8월부터 상업운전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허가는 조건을 충족하면 준공을 해 줘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 승인과는 별개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응이 마땅치 않은 부작위 위법행정확인청구소송을 박 시장은 왜 불러 일으켰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박 시장은 "제가 있는 동안 석탄발전소(GS포천)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GS의 상업운전을 두고 "시민을 괴롭히는 처사"라 말합니다.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지, GS포천의 상업운전이 어떻게 시민을 괴롭혔는지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박 시장과 환경단체라는 일명 '석투본'은 GS포천을 두고 재앙이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석탄을 연료로 상업운전되고 있는 GS포천의 굴뚝에서는 박 시장과 석투본의 주장대로라면 재앙이 쏟아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GS포천으로 인해 포천의 대기환경이 상당히 개선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천 시민은 대기환경 개선을 강력히 원했고, 대한민국 환경기관은 수치로써 충분히 개선됐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박 시장과 석투본은 지금이라도 시청에서 불과 차로 15분 거리의 GS포천을 견학해야 합니다.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포천 시민에게 재앙인지 환경개선의 대안인지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시장님의 근거없는 발언은 자칫 '선동꾼'으로 각인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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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산 2020-01-16 18:40:17
포천시 신북면의 염색단지내의 60개에 이르는 공장에서 벙커씨유,폐플라스틱, 폐타이어를 태워서 폐해가 엄청난 것을 비록 연료가 석탄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대한민국 기술이 LNG를 연소할 때의 기준 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물질이 저감되어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환경부, 감사원에서 문제될 것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전국에 있는 20개의 집단에너지시설 중에도 최고의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단지 연료가 석탄이라는 이유로 포천시만 거짓 선동꾼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석탄발전소의 석탄소비량의 100분의1인 스팀 공급이 주 목적인 집단에너지시설을 석탄발전소라고 프레임을 씌워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 2020-01-15 09:30:15
정치 말고 진실은

Ksy1146 2020-01-15 08:35:01
환경 공해배출없소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