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 …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 …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안현선 기자
  • 승인 2020.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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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 서민·청년 등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11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인 12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한다.

근로·우수장학금도 전년대비 579억원 증가한 36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한다.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조달·하도급 대금을 조기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자금관련 경영애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한다.

설을 맞아 수요 증가에 대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도 2700여개로 확대 개설한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인 교통·산재·자살 등  관련 예산을 1/4분기에 81% 조기 배정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자체별 대책반·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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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2020-01-08 11:56:05
모든 국민이 배고픔이 없는 설명절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