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미국과 200차 SOFA 합동위원회 개최
"미국과 오염정화 책임 이견 … 용산기지도 반환"

원주, 부평, 동두천 등 4개 미군기지가 10년 만에 반환된다. 용산기지도 반환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4개 기지는 2009~2010년부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절차를 밟았다. 오염정화 책임에 관해 미국 측과 이견을 빚으면서 9년가량 반환이 지연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협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을 확실히 하고 △주한미국 기지의 환경관리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SOFA 규정에 따른 용산기지 반환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오염이 확산되고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해당 지역이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4개 기지를 조기 반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경정화 책임을 놓고 미국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초 환경·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협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 측은 SOFA 규정에 따라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를 즉시 반환키로 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자리에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계획은 2005년 발표됐다. 현재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으로 이전했다.

용산은 고려시대부터 전쟁이 터질 때마다 외국군대가 주둔한 곳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이 머물다가 광복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용산기지를 비롯해 미군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반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반환 기지 80곳 가운데 22곳이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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