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2조2504억원 예산안 의결

▲ 경북소방본부 헬기 ⓒ 세이프타임즈 DB
▲ 경북소방본부 헬기 ⓒ 세이프타임즈 DB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이 반영됐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이 증액됐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 증액됐다.

이로써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이 삭감된 512조2504억원 규모가 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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