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탈석탄사회' 전환, 초미세먼지 2배 줄인다
2040년 '탈석탄사회' 전환, 초미세먼지 2배 줄인다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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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52차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탈석탄사회'로 전환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배 이상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가 10일 52차 국무회의에서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5차 계획은 다음해부터 2040년까지다.

5차 계획은 7가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미세먼지 등에서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중단시키고, 기존 시설은 감축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줄인다. 2017년 기준 서울 초미세먼지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저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도 담았다. 배출·연비기준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실천한다.

음식조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도 2017년 49.4%에서 2040년 60%까지 올린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노후 시설을 정비해 먹는 물 관리를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질, 수량, 생태계, 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한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선진국인 미국과 기술격차를 줄인다. 지난해 미국과의 기술격차 4.1년을 2040년 3개월로 감축한다. 연구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수도권에 에코사이언스파크, 대구시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생태평화지대, 설악-금강-DMZ 접경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녹색전환에 방향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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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19-12-11 07:02:19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