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위험의 외주화' 비판

▲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 두번째)와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희리 기자
▲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왼쪽 두번째)와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희리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권고안이 나왔지만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균씨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로 24살의 나이에 숨졌다.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냈지만 연간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는 지난 8월 종료됐고, 권고안 22개가 나왔다.

특별조사위는 김용균씨의 사망은 원·하청이 안전조치 책임을 미루다 생긴 참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방지책에 발전사 경상 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외주화 철회, 산업재해 관련 감점지표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나왔다.

추모위는 권고안 22개 가운데 17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이행되고 있는 2인 1조 근무 등 권고안 5개도 일부만 지킨다고 했다.

추모위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반이 지났다.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광화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되냐"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명을 담보로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위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 앞에 얘기해야 한다"며 "권고안이 잠자고 있는 동안 켜켜이 쌓여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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