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차량 단속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차량 단속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11.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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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사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안개로 뒤덮여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사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안개로 뒤덮여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며 준비상황을 26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2월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저공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시스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5등급차 운행제한을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적용한다. 수도권과 6개 시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립대병원 등이 시행 2부제 대상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는 점검단 470여명도 활동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동원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을 특별점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할 계획이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를 탑재한 장비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부터 시범공개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치원, 학교 등 27만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계층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가 시작한다. 시범서비스는 3일 단기예보를 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운영한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다음달 초부터 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마지막까지 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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