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가 적발됐다. ⓒ 행안부
▲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가 적발됐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등 협의회 위원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업무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중점과제와 중앙부처, 시·도간 협업과제 등 운영성과를 점검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취약 요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행안부가 안전감찰을 한 결과 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 설치 등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중앙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착된 안전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위협요인을 적발해 과태료·고발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시·도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했다. 384개 현장에서 797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 과도한 지하터파기·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 내화충전재 미시공 등 안전기준 위반 586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시·도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위반사항 24건을 확인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와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고, 내년 말까지는 시·도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의회 참여 기관은 73개에서 400여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오는 12월에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포럼'을 별도로 개최한다. 전문가들과 협업과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부패 관련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제안에 대해 표창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에 국민도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며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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