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행안위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행안위 통과
  • 서경원 기자
  • 승인 2019.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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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땐 내년 시행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다음해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다.

법안은 소방사무를 시도지사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했지만,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3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들이 처리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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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hm122 2019-10-24 21:08:42
축하합니다~^^

윌리엄스 2019-10-23 07:36:10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소방안전을 위해.

담배 2019-10-22 18:01:23
담배소비세는 흡연자들을 위해 써야한거아녀?

통과 2019-10-22 15:49:02
문턱을넘어 통과는 시간 문재다 일찍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