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팔당댐 2년 전 감사원 지적 미이행"
신창현 의원 "팔당댐 2년 전 감사원 지적 미이행"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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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팔당댐 안전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 7월 발표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팔당댐 계획홍수량을 초당 3만4400㎥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았다. 실제 팔당댐은 초당 2만8500㎥로 허가조건보다 작게 건설됐다.

1972년 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를 1.5m 초과해 피해가 발생했다. 1990년 한강 대홍수 때도 같은 이유로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7265명, 재산피해 5203억원이 발생했다.

2017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감사원으로부터 팔당댐의 홍수예방 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팔당댐 수문이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댐을 월류해 서울시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해야 한다. 252개 범람구역 가운데 임시대피소가 지정된 곳은 2개 구역에 불과했다. 지정대피소가 2㎞ 이상 떨어진 곳도 전체의 55.7%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홍수예방, 용수공급 등 다목적댐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며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에 팔당댐 운영을 위탁하라는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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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비아 2019-10-19 09:13:22
무너지면 한방에 아웃이내요

Ksy1146 2019-10-19 07:20:02
땜이 무너지면 큰피해가 일어나므로 보강하여라

다 쓸어버리려구 2019-10-18 19:06:48
한방에 해결하겠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