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노후됐고, 오류발생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을 운영하는 장비 99대 가운데 80대(80.8%)가 내용연수가 지난 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서버는 29대(93.5%), 저장장치는 6대(66.7%), 보안장비는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17대(81.0%), 기타장비는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애발생은 2016년 3건, 2017년 1건, 지난해 21건으로 늘었다. 시스템 오류발생률도 2016년 5.73%에서 2017년 8.77%, 지난해 10.72%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해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1860곳 가운데 SMS(문자메시지) 수신에 미동의한 업체가 26만3930곳으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했다.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환경공단은 별도로 고객지원센터를 구성해 민원전화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전화 상담률도 2015년 87.0%에서 2016년 76.2%, 2017년 55.5%, 지난해 58.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보고서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당시 5.73%로 지적받았던 오류발생률은 현재 10.72%까지 올라간 상태다.

신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오류발생률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난 것은 환경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