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중단된 연구과제 가운데 32.1%가 미회수 금액으로 나타났다. ⓒ 신창현 의원실
▲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중단된 연구과제 가운데 32.1%가 미회수 금액으로 나타났다. ⓒ 신창현 의원실

중단된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60억원가량이 미회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는 90건이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나, 미회수 금액은 61억4000만원으로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4800만원 가운데 55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환수 대상 금액 1억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반납했다.

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 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공개해 정부 과제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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