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장 태양광 254만점 수출업체 '덜미'
국산 위장 태양광 254만점 수출업체 '덜미'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09.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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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가 대만인 태양광 셀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위장 표기한 제품 ⓒ 관세청
▲ 원산지가 대만인 태양광 셀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위장 표기한 제품 ⓒ 관세청

관세청이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태양광 모듈 254만점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외국산 태양광 셀을 연결해 조립한 후, 국산인 것처럼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이기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

A사 등은 태양광 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속였다.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적발업체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했다.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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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19-09-24 16:20:53
돈버는 방법 사기치는방법 참 기가막히내요 국가 망신 그만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