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889건 … 가해자 20% '기관 종사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889건 … 가해자 20% '기관 종사자'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9.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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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장애인 유형별 그래프 ⓒ 복지부
▲ 학대 피해 장애인 유형별 그래프 ⓒ 복지부

장애인 학대 신고 3600여건 가운데 학대 사례가 889건이고,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을 정리해 발간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3658건 가운데 학대 사례는 889건(24.3%)이었다.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66%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인이 7.4%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12.9%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를 받은 피해장애인이 27.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가 24.5%였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22.9%)이 주로 신고했고, 기관종사자가 22.2% 순으로 신고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학대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2017년 5곳 대비 2020년 17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주거·의료·돌봄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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