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따르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이 지난해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도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은 최근 3년 동안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해 지난해 적발의 89%를 차지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와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구매경로와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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