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 선정되면 '기술 전수' 반드시 해야 한다
명장 선정되면 '기술 전수' 반드시 해야 한다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08.13 16:32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633명 중 28.1% … 관련법 개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숙련기술자, 이달의 기능 한국인, 품질 명장 등 정부가 선정한 숙련기술자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명시한 조항도 신설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노동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에 선정되면 그 직종에서 은퇴할 때까지 해마다 215만~405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명장은 633명 가운데 기술 전수 사업 참여 비율은 28.1%에 그쳤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 기준도 마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용만이 2019-08-14 10:21:06
기술 전수받을 후계자가 없는 직종도 있다
대책의 필요하다

정이신 2019-08-19 06:16:05
기술 강국 대한민국! 좋은 기술은 전수해야지요.

제노비아 2019-08-19 07:37:05
장려금이중요한것이 아닌것같은되요

이히자인 2019-08-19 08:22:16
명장이 되셨으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하시는 게 옳은 줄 아뢰오~~

바람 2019-08-19 09:03:21
기술보급확대 개선은 세계적인기술발전으로 그러나 무분별 기술해외이전은 막아야 기술장인 첨단기술 장려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