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2곳, 13명 형사입건

▲ 식약처로부터 의료기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된 OO지우개. ⓒ 서울시
▲ 식약처로부터 의료기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된 OO지우개. ⓒ 서울시

중국산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와 가짜 '비아그라 패치'를 만든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점‧기미 제거 중국산 의료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14억원)하고 합성캡사이신으로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 제조한 업자 등 의료기‧의약품을 유통한 12곳,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나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 판매(3곳) △가짜 비아그라 판매(1곳) △기미‧잡티 의료기 수입 공산품 판매(4곳)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 무허가 제조(1곳)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로 오인한 광고(3곳)를 했다가 적발됐다.

A(31)씨는 기미·잡티·점·문신 등 제거에 사용하는 'OO지우개'를 중국에서 수입, 의료기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만2000개 14억원 상당을 공산품으로 판매하다가 서울시, 관세청 합동수사에 적발됐다.

A씨는 '시간이 없고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기 힘든 분께 추천한다'고 광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 제품이 피부조직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부작용은 화상, 주사바늘의 긁힘으로 인한 피부손상, 흉터, 색소침착, 각종 균 감염 등이 있다.

서울시와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시는 불법제품 부품(주사바늘)의 추가반입을 사전에 인지해 압류했다.

B(37)씨는 2017년 6월부터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출처불명의 'OO패치' 원단을 구매해 '붙이는 비아그라' 200여개를 만들었다. 1세트에 18만원씩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제조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명함, 차명계좌 사용 등 자신의 신분을 철처히 숨기면서 동전크기의 패치를 판매했다.

'OO패치'는 양자 파동 에너지를 이용해 혈액순환계를 자극해 붙이기만 하면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광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검사 결과 고추의 매운 성분인 합성 캡사이신과 파스에 붙이는 글리세린 만이 검출됐다.

C(56)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종로구 재래시장 건물에 사무실을 차렸다. 지하철 화장실 등에 명함을 갖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50만원 상당의 출처불명 발기부전치료제 OO레닌, OO그라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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