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마다 방화문 설치해야 …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
층마다 방화문 설치해야 …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
  • 안현선 기자
  • 승인 2019.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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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이 개선된다. ⓒ 국토부
▲ 30일 통과된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이 개선된다.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22m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3층 이상(9m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이 제한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도 더욱 강화됐다.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은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장과 연결되는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던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앞으로는 매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대각선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상향됐다. 건축물 화재나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다. 공포한 뒤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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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2019-07-31 14:46:41
작은 땅덩어리에서 ... 여러가지로 힘들지만 잘 헤쳐나가자

박은경 2019-07-31 11:13:46
이행강제금도 높아져 건축주가 시행은 하겠지만 우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란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마루 2019-07-31 11:07:48
문제는 항상 관리여...법만 만들면 뭐하누?

정이신 2019-07-31 09:04:53
화재예방에는 도움이 되겠군요.

용만이 2019-07-31 08:30:20
방화문은 설치했지만 자동폐쇠 장치가 안된 수동으로 형식적이며 반드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확실히 검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