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글로벌] 미국 헌법을 반대하는 고소장
[세이프 글로벌] 미국 헌법을 반대하는 고소장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7.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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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딸을 잃은 제임스 파슨스. 1년 반이 지난 지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은 바로 총기 제조사. 범인은 사고 당시 수백 명을 가격한 뒤 자살했다. FBI 수사 결과 범인은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고 한다. 단지 그의 아버지가 전과자였음이 확인됐다.

제임스 파슨스는 "미국 현대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했다. 하지만 왜 총기 제조사를 고소했을까.

파슨스는 "제조업체와 판매자들은 고객에게 총을 소개하면서 자동 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동영상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평범한 총을 조금만 고치면 군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총 애호가들은 구미가 당겼을 것이다. 범인 스티븐 패독(64)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총격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자동연사를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연사할 수 있는 장치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총기 제조사는 표면상 합법적인 총기를 판매하면서 조금만 만지면 자동 연사총이 된다고 소비자를 부추겼다. 자동연사는 장치가 없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세이프타임즈 김희리 기자
▲ 세이프타임즈 김희리 기자

파슨스가 낸 고소장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총기 사고가 나도 제조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파슨스의 주장은 확실한 이유가 있지만 승소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소에 법원은 총기 제조사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단 한 번 희생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다.

바로 코네티컷에서 초등생과 교사 10여명이 숨진 총기 난사였다.

당시 사건을 맡은 조슈아 코스코프 변호사가 승소를 만들어 낸 주인공이었다. 파슨스는 조슈아 코스코프 변호사를 선임했다.

피해자들은 법만 만들고 범죄 수단을 추적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와 이윤 창출에만 집중한 제조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파슨스 씨와 조슈아 코스코프 변호사는 미국 헌법을 거슬러 이번에도 승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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