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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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부는 당초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종합계획을 결정했다"며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이루어진 종합계획 수립 과정은 사회적 논란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에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29%,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책정됐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에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도 불구, 보장율이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와 달리 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무리하게 진행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70%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환산지수를 계약한 기간 동안 기존 상대 가치 총점을 고정하고,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06년 12월 이후 13년 동안 지급이 안 된 국고지원금 21조5891억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는 국고지원을 받는 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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