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부분은 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은 면허 반납 제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농업인 1371명을 설문 조사해 456명으로부터 대답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9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농업인 운전자 가운데 운전경력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사람은 44.8%에 달했다. '4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13.9%로 조사됐다.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인 중장년층이 58.7%에 달한다는 의미다.

농경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면허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77.1%는 "운전을 매일 한다"고 말했고, 일주일에 4~5번 한다는 응답자도 16.1%에 달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농업인 대부분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무려 94.8%에 이르렀다.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면허를 소지하려는 이유로 "아직은 운전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39.0%로 가장 많았다. "사업상 이유로 차가 꼭 필요해서"가 23.3%,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가 16.6%로 뒤를 이었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40~50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느려졌는가"라는 질문에 54.5%가 "대처에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에 대해서는 7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6%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찬성 46.8%, 반대 36.0%였다.

농경연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실버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일반 운전자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