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환 칼럼] 소방·재난선진국을 위한 '쓴소리'
[오상환 칼럼] 소방·재난선진국을 위한 '쓴소리'
  • 오상환 논설위원·재난과학박사
  • 승인 2019.06.10 11:3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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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환 논설위원ㆍ재난과학박사
▲ 오상환 논설위원ㆍ재난과학박사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쓰나미,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가 비교적 적은 천혜의 국토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연각호텔 화재(1971),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화재(2003), 세월호 침몰(2014) 같은 인적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인간은 불을 사용하기에 크고 작은 화재는 수시로 발생한다.

재난사고를 방지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 설계와 시공·감리, 유지관리가 '삼위일체'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신축 건축물은 설계와 시공감리 과정에서 양질의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건축물 준공 후에는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설계 감리제도 도입에 의해 설계 효율을 개선하는 생애주기(Life cycle cost)에 따른 양질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신축 건축물은 소방 감리제도를 개선해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공사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전기감리와 같은 소방감리원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참가하는 기술인의 경력과 능력이 천차만별임을 감안할 때 화재예방안전 목표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술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방감리원이 1일이상 부재때 대리근무자 선임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공휴일이나 며칠 정도는 감리원 부재중에도 건설회사와 현장 책임기술자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도 공휴일이나 휴가때는 출근하지 않는다. 임시 소방서장과 임시소방본부장을 배치하지 않고 행정과장이나 예방과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건축물의 소방감리원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가.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노예 문서와 같은 규정이다. 신축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서 규제하기보다는 건축주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위임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한다.

상주감리원이 1일 이상 부재때 대리 근무자 선임규정과 비교하면 소방감리원이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모든 건축공사도 중단해야 한다.

최근의 화재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발생했다. 건축물 준공때에 소방시설 부실시공 책임은 소방감리원에게 있음에도 이같은 '노예문서'에 입각해 소방공무원이 소방기술인에게 갑질하는 규정은 시급히 손 봐야 한다.

위헌소지가 있는 소방, 재난관련제도가 부실한 원인은 재난 수뇌부의 '동문서답식 컨트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박근혜 정부는 '수첩인사'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로서 운동권 출신들이 전문 부서에 포진돼 동문서답식으로 주요 부서가 컨트롤되고 있다. 나라의 곳곳이 블랙홀에 함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수뇌부(Control tower)는 공학적 전문성,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의 재난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재난전문성이 결여된 행정, 법조전문가로 구축된 재난 수뇌부가 동문서답하는 국가재난안전 수뇌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인사가 만사다. 전문부서에는 적재적소에 전문가에 의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

역대 정권의 인사등용을 보면 월드컵 축구대회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코드인사를 하다 보니 축구 골키퍼에 핸드볼 키퍼를 기용 하는가 하면 족구, 배구선수는 물론 변호사, 검사, 판사 등으로 선수단을 꾸리는 격이다.

재난 전문부서는 청문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는 초야에 묻혀 있는 청렴결백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평생 월급쟁이로 탈세할 수 없다. 위장전입도 모른다. 가난하니 투기할 능력도 없다. 힘이 없으니 뇌물 주는 사람 없다. 음주운전도 하지 않는다.

전문가이기에 논문표절도 하지 않는다. 사회 기본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도 양호하다. 군복무도 필했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전문가이기에 업무추진 능력도 탁월하다. 소관부서에서 리더십도 탁월하다.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입성이 어려운 이공계 출신의 전문가에 개방해야 한다.

매관매직하거나 막말 잘하고, 튀는 정치인에게 줘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10~20석으로 제한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정치입문의 창구로 정착돼야 한다.

소방청을 소방안전부로 승격시켜 장관은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출신과 정치인도 아닌 순수한 재난전문가를 등용, 동문서답하는 수뇌부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정책 개혁이 재난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 오상환(77) 고문·논설위원·재난과학박사·소방기술사 = 평생 소방현장을 지키며 쓴소리를 하는 기술계 원로다. 61세에 최고령 소방기술사 필기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중졸 소방기술사'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63세에 고졸검정고시를 거쳐 독학사로 '대졸간판'을 땄다. 기술계에 보기드문 만학도로 서울시립대에서 방재공학석사와 재난과학박사를 취득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현역 최고령 소방기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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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자인 2019-06-11 17:26:29
맞는 말인데~ 에구~

윌리엄스 2019-06-11 10:14:50
쓴소리 사이다네요.
건축물의 소방감리원이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가. 근로기준법을 초월하는 노예 문서와 같은 규정이다. 신축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서 규제하기보다는 건축주와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위임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바람 2019-06-11 08:52:42
안전에는 철두철미하게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는 사회가

정이신 2019-06-11 08:32:52
이런 쓴소리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고맙습니다.

감사 2019-06-11 08:21:43
방문하여 감지기 소화기 다라주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