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벌 훈육일까' … 복지부 학대포럼서 의견 수렴
'아동 체벌 훈육일까' … 복지부 학대포럼서 의견 수렴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6.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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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랑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보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복지부는 매달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토론하는 포럼을 마련할 예정이다.

2회 포럼은 오는 7월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연다.

아동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가 포럼에서 합의점을 모색한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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