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폐기물업체와 '전쟁' … 10곳 영업정지
청주시 불법 폐기물업체와 '전쟁' … 10곳 영업정지
  • 이봉우 기자
  • 승인 2019.05.2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 이봉우 기자
▲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 이봉우 기자

각종 폐기물시설에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시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고강도 처벌에 나섰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업체에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예전 같으면 과징금 부과로 끝났을 사안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고, 부당한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여 엄단했다"고 말했다.

시의 처분에 반발한 업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에 제기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4건이다.

업체들은 시가 과징금 대상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영업이 정지될 경우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사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폐기물 적체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행적으로 한 과징금 처분만으로는 불법을 예방하는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재량권 내에서 과징금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진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 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