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시킬 대상과 예산 배정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 정신질환,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방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미국은 1983년부터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복지서비스를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장기요양학회가 주관했다.

닐 길버트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데 소비되는 비용이 많지만 예산 투자가 다른 OECE 국가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지역돌봄 사례를 들어 한국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강에 이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복지와 요양, 보건의료가 연계되지 않아 생기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제안을 6월부터 적용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요양, 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해 노인들을 돌보는 정책이다.

김용익 국민걱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산되려면 각계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