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무방비 노출 47만명 관리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무방비 노출 47만명 관리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5.15 13: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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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응급구조를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이 2019 보건의 날을 맞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응급구조를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이 2019 보건의 날을 맞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 50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관리 부실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자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785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1명이 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2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진료를 받고 있는 조울증 환자는 전문인력 1인당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24시간 정신응급체계를 도입한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전문인력과 출동해 응급치료를 한다.

정신질환자가 진료를 받을때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발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한다.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에게 방문상담을 받게 된다.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는 '낮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복지부는 환자가 낮에는 치료를 받고 밤에는 귀가해 사회에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과 복지부 직원이 민원사례를 공유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를 막는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자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박능후 장관은 "중증정신질환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으로 7만7000명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10대에서 발병해 방치할 수록 뇌 손상을 초래해 범죄까지 할 수 있다"며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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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19-05-15 15:28:58
즈증정신 질환자는 빨리 치료토록 관계당국은 지원을 한다니 고마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