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 시도 면허반납 확대 추진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 시도 면허반납 확대 추진
  • 김희리 기자
  • 승인 2019.05.13 14:1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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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74)씨가 부처님오신날 양산 통도사에서 교통사고를 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운전한 체어맨 ⓒ 경남소방본부
▲ 김(74)씨가 부처님오신날 양산 통도사에서 교통사고를 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운전한 체어맨 ⓒ 경남소방본부

경남 통도사에서 고령 운전자가 행인 13명을 들이받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각 시도가 면허반납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가장 먼저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짜리 교통카드와 병원·음식점 등에서 10~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했다.

지난해 5280명의 노인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고령자 교통 사망사고는 2017년보다 41% 감소했다.

서울시도 올해 3월부터 같은 제도를 70세 이상으로 높여 추진하고 있다. 1개월만에 예산지원 인원 4000명을 채우는 등 인기를 몰고 있다.

인천시도 이달안에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경북·대전·전남은 올해 하반기 안에 65~7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10만원 가량의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통도사 사고가 난 경남도는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중이다. 선조치로 고령자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는 73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94명의 5.7배 수준을 기록했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교수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인지나 판단, 조작이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확률이 커진다"며 "고령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과 인센티브 확대 등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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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5-14 20:40:40
음주운전이 과속이 불법과 거짓이 만연한 현실이
고령운전자의 피해는 없는지?

용만이 2019-05-14 11:47:35
나이가들면 신경반응이 느리다는것이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수가 없지 않은가 늙어서 빨리 가야하나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요

윌리엄스 2019-05-14 08:01:32
나이를 먹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다.
AI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시급하다.

라벤더 2019-05-14 06:51:51
고령화사회에서 무조건 고령운전자 탓으로만 규정을 한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고령운전자의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할것입니다

바람 2019-05-14 05:31:41
차가 너무많아 교통여건은 부족과 교통안전의식 부재도한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