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약계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고령화 대응하라"
문 대통령 "취약계층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고령화 대응하라"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9.04.30 16:37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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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사회·고용안전망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 청와대
▲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사회·고용안전망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시장 밖의 취약계층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45% 가량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를 준다. 지급액을 평균 57.4% 인상했고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3월 취업자가 증가해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좋아졌다"며 "고용보험 가입자가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5분의 1 이하로 준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도소매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져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구조조정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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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2019-05-16 01:57:46
경제 침체가 정말 힘들어요.

122hm122 2019-05-09 09:11:47
고용 불안 해소 되길..

이히자인 2019-05-08 18:18:50
50대에게도 희망을~^^

잘살자 2019-05-08 12:17:42
진짜 지원될곳에 지원이 되어야....

정이신 2019-05-08 11:40:59
경제, 경제! 문제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