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국내 수입 쓰레기 62.4% 일본서 온다"
유승희 의원 "국내 수입 쓰레기 62.4% 일본서 온다"
  • 김병직 기자
  • 승인 2019.03.26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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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지난 10년간 폐기물 수입량의 62.4%는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일본산 폐기물 128만 여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국내산 불법쓰레기 수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 쌓이는 '외국산' 쓰레기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3년간 폐기물 수출은 19건이었지만 수입은 30건으로 1.5배 이상 많았다.

불법 폐기물 수입은 2016년에 3건이었지만 2017에 15건으로 중량은 24배 늘었다. 불법 폐기물 수출은 2017년 7건이었지만 2018년 11건으로 중량은 22배 증가했다. 2017~2018년 불법 폐기물 수출입 단속을 강화하면서 검거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만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2011년 후쿠시마 지진이 발생하고 폐기물 건수와 중량이 계속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50여 만톤의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5월17일까지 '쓰레기 불법 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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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9-03-26 12:31:47
미친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