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에 쌓여 있다. ⓒ 그린피스
▲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에 쌓여 있다. ⓒ 그린피스

관세청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과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바젤협약 사무국이 참가한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고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단속기간 중에 태국·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협력해 단속한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는 관세청과 환경부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한다. 단속 기간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한다.

그동안 불법 쓰레기를 수입한 업체는 처벌을 받았지만, 수출국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수출업체는 처벌받지 않았다.

단속기간에는 관세당국이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하면 해당물품을 수출하는 관세당국에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협력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