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세먼지 =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행안위 통과
[속보] '미세먼지 =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행안위 통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3.11 16:1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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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
▲ 서울 중심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덕호 기자
▲ 서울 중심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덕호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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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y02 2019-03-14 15:07:05
이러한 긴급 법안들은 국민을 위한일 빨리빨리 처리하라

용만이 2019-03-12 09:25:54
미세먼지 공중에서 물분사 또는 바람이르키는 장비 개발 연구 합시다

바람 2019-03-12 08:50:15
미세먼지 ? 정책입안자들 사후약방문?

남철우 2019-03-12 08:40:32
미세먼지 방지막 장비개발을 서둘러야

봉봉 2019-03-12 08:40:04
요즘 미세먼지로 힘드네요
거의 재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