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해양안전심판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 이명상 기자
  • 승인 2019.01.28 11: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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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 관련자 가운데 영세 어민이,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며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가운데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활동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교수 등 기타 7명이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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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탄 2019-01-29 08:44:08
나날이 늘어나고 복잡헤지는 해양사고

삼다도 2019-01-28 15:44:38
서민어촌도 해택을 볼수가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