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판례 연구집 발간
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판례 연구집 발간
  • 박명규 기자
  • 승인 2019.0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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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 서울 고등·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이 수록된 '스포츠 안전사고 주요판례 연구'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판례집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건 가운데 32개를 엄선했다.

사건별로 △종목과 사고 유형 △사고 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수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2년 43.3%에서 2017년 59.2%로 증가했다.

참여 인구가 늘어날수록 신체 상해,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 안전시설이 제반돼 있지 않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 소송·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스포츠안전재단은 현장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판례집을 전자책 형태로도 만들어 홈페이지(www.sportsafety.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수 사무총장은 "판례집을 통해 종목별 회원단체 등에서 행사 주관 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교육, 구호조치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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