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 도약할 것"
"제도개선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 도약할 것"
  • 글·사진 전지선 기자
  • 승인 2018.1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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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왼쪽부터), 황현배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 부장,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과 교수,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 김부병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왼쪽부터), 황현배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 부장,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과 교수,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 김부병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다. ⓒ 전지선 기자

화재는 더 이상 "불조심"만 외친다고 잡히지 않는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은 국민의 부주의 외에도 건축·전기·가스 등 복잡·다양화 되고 있다.

시대에 맞는 화재안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들은 '재난약자를 배려하고 사각지대 없는 소방안전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안전 전문가, 교수,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과 김부병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전기, 건축물의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토론회는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과 교수를 좌장으로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 △황현배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항공안전실 부장 △이인중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령 △김부병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 등 6명의 패널이 화재안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돈묵 가천대 교수는 국민이 갖는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최 교수는 화재, 교통, 생활 등 3가지 분야를 가장 중요한 안전 요소로 선정했다. 그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배 한국안전교통공단 철도항공안전실 부장은 "소방도 이제는 예방이다"며 지난 4일 발생한 일산 온수배관 파열 사고 피해가 생긴 후, 사후 조치에만 주력했던 정부의 대응 상황과 예방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황 부장은 소방청에 "국민과 합의를 통해 소방 예방에 대한 철저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닌, 명확한 제도개선을 통해 미래에 체계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경환 영설계 엔지니어링 소방기술사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박 기술사는 제도개선에 대해 △규제방식의 전환 △건축주의 사회적 책임 △건축 시공과 설계에 대한 책임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건물이 전체 건물 가운데 90%를 차지한다는 점을 착안해 건물주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표현했다.

박 기술사는 "대부분 건축 시공과 설계 업체에 있어서도 건물주가 갑"이라며 건축 기술사들이 금전적인 요인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갖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병 국토부 사무관은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과정의 법'이라며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법이 없었던 점을 시인했다. 김 사무관은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중이고 시행되는 즉시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이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그는 '일체형 방화셔터'가 화재때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 중인 기존 셔터 옆에 방화문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언급하며 "방화문 자체적인 성능을 고도화시키고, 전문 기술을 보유한 철물점을 선별해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안전에는 대가가 필수"라며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안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박명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제도개혁TFT 팀장은 화재의 원인에 전기적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를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기 설비검사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은 공급자에게 있는 상황이다.

박 팀장은 제도가 계속되면서 안전종목에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했다. 그는 "전기의 공급보다는 생활공간에서의 사용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제도개선 방향을 약속했다.

박 팀장은 겨울용품 화재 발생에 대해 "국민들이 겨울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도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부각 돼 제도 변화가 추진 중"이라며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기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방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관련 정책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김부병 국토부 사무관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 소방청은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에서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조사추진 정책설명·토론회를 열었다. 김부병 국토부 사무관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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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 2018-12-21 14:47:37
그렇다. 소방법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