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진단
  • 신승혜 기자
  • 승인 2018.12.19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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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안 공정위 일제히 비판
"전면개정안 개정방향 동의" … '소비자보호 실효성' 의문제기
▲ 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왼쪽부터),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 한국소비자연맹
▲ 한국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왼쪽부터),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재수 의원 발의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경제시대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과 관련한 주제발제를 하고,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나섰다.

최경진 교수는 발제에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일원화,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교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와 묶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간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화와 용역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간 동등규제를 실현했다. 또 SNS 등을 통한 C2C 거래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전소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위가 보인 절차적인 정당성과 통신상거래로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일원화해 규제하는 부분, 통신판매업신고 폐지 등에 대해 일제히 비판이 이어졌다.

이병준 교수는 "통신판매 중심의 법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사이버몰 운영자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픈마켓과 플랫폼 사업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판매업 신고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긍적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 없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과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일원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통신판매업과 중개업 구분을 없애는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청년 등의 창업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고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있어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구제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 가운데 하나인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 없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호성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과장은 "전면개정이라는 용어가 붙긴 했지만 전면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이합집산돼 있던 조문을 바람직하게 재배열한 측면이 있고, 법 개정 방향은 현행법과 같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법조항이 미칠 효과에 대해 예측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시장의 집중으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소비자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를 끝내며 "공정위가 16년만에 전소법 전면개정을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100%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지만 100% 완벽한 법을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한다"며 전소법 전면개정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전소법 개정안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전적인 방향의 개정안이 되도록 추가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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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이 2018-12-19 11:49:29
전자상거래 홈소핑 모든 거래시에는 소비자 안전 장치가 되어야하지 너무 문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