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한다.

조사 결과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시급한 조치는 즉시 한다.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 평가상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을 확충하는 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물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