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자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관련 대책 공동발표
노동부·산자부 '태안화력 사망사고' 관련 대책 공동발표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8.12.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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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24) 씨의 유품을 15일 공개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24) 씨의 유품을 15일 공개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하겠디"고 밝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과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곳 전체에 대해선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달 1일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삭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 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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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도 2018-12-18 10:17:46
근로환경이 일할 조건이 아니다 현장을 계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