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 …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 …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 신승혜 기자
  • 승인 2018.1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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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우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20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때 소득에서도 제외되고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지난해대비 최대 31%를 인상했다"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35년 경과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412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 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증축된 규모는 현재 지상3층 규모(1931㎡, 584평) 대비 2.8배(의료시설 기준) 증가했다. 치과 주요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해 대기실과 화장실 등 공용공간이 확대되고, 주차장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이어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됐다.

2019년에는 6·25참전과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2019년 3부터 전국 100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또,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관리 등으로 안장능력 확보와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내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22만명으로 안장대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이천 호국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본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보훈처는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를 새롭게 구축한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저하와 휴대기기 사용불가로 민원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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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원 2018-12-18 17:35:22
국가보훈처가 복지를 위해 편리한 치과병원건립을 해서 꼭 필요한 유공자들의 혜택을 누리시길~~

윌리엄스 2018-12-18 13:05:05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야

윌리엄스 2018-12-18 13:04:45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야

바람 2018-12-18 07:21:46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

정이신 2018-12-18 06:19:19
저의 어머님도 보훈대상자였는데... 맏형님이 군대에서 돌아가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