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2월까지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조사한다
전북도 내년 2월까지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조사한다
  • 최영님
  • 승인 2018.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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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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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법률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이 생활 주변에서 자주 접하지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지만 매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의 관리주체인 시·군이 그동안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관리비가 부담되자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소규모 공공시설은 작은 교량, 농로, 마을 진입로, 취입보, 낙차공 등이다.

도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재해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사에 소홀한 시·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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